이 포스팅에서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금액, 평당직불금 등에 대해 상세하고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사업의 역할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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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금액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누어집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농가소유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개인 경작면적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기준이 되는 면적이 커질 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지나 면적에 따라 주는 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 경관보전직불제
- 논이모작직불제
자세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과 금액은 아래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비대면 간편 신청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 대해 가능하며 스마트폰과 PC 뿐만 아니라 ARS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면 방문 신청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이어야합니다. 농업인이라면 매년 관련서류와 함께 등록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자 등이 해당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대면 신청
2023년 3월 2일 부터 4월 28일까지
비대면 신청
2023년 2월 1일 부터 2월 28일까지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감액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3 공익직불금 신청 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사이트는 해당 농업인에게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받은 주소 링크를 눌러 접속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하셔도 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3년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신청가능합니다. 그렇다보니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가 되어서 많은 농업인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위로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준수사항 17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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