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병수당 신청 방법, 조건, 대상 등에 대해 상세하고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무엇인지 상병수당 뜻부터 알아보자면 사업자나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통해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정책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 등 6개 자치구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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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뜻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상병수당 뜻은 근로자나 사업자 즉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를 받는 기간 내에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잘 읽어보신 분들은 파악하셨겠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업무와 관련 없는 이라는 문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과 부상도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상병수당 도입 목적 배경
상병수당이 만들어진 목적과 계기를 살펴보면 전례 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병과 부상 등으로 국민이 근로를 하지 못함에 따른 급여 상실의 위험을 차단하는 사회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지게 된 것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정식 도입은 언제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는 총 3단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정식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2023년 6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사업 종료 후 1년마다 평가를 거친 뒤 다음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에서 보완점을 개선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상병수당 조건
내가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제도는 아직 2023년 6월 23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식 도입 시에는 상병수당 조건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 경북 포항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해당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래의 상병수당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세 가지 모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떤 모형에 해당고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대상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기본적인 상병수당 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인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 해당지역 사업장의 근로자,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나이는 만 1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이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상병수당 대상입니다.
상병수당 프리랜서 받을 수 있나요
상병수당 프리랜서의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학습지교사나 택배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도 아니고 고용된 근로자도 아니다 보니 이런 궁금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병수당 프리랜서 해답을 알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공무원 교직원 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 교직원 공무원은 근로자나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급병가나 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병수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분들도 상병수당 제외대상입니다.
상병수당 지급액 금액 얼마
상병수당 지원금액은 하루 당 46,180원입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일당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해당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지역(1 모형~3 모형)마다 보장기간이 달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의 경우 최장 12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모형)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1년동안 최대 90일까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내에 하루 당 46,180원을 보장합니다. 이때 대기기간 7일은 제외됩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액: 4,156,200원
2모형)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1년간 최대 120일까지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에 46,180원을 보장해 줍니다. 이때 대기기간 14일은 제외됩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액: 5,541,600원
3모형)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1년에 최대 90일까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46,180원을 보장 지원해 줍니다. 이때 대기기간 3일은 제외됩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액: 4,156,200원
상병수당 신청 방법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상병수당 신청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신청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병수당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신청서
-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 근로중단계획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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